[뉴스프라임]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가열…폐기 가능성 언급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만 5세 초등학교 입학'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회적 공론화 작업에 본격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박순애 사회부총리는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다며 폐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.<br /><br />반대 여론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 출입하고 있는 사회부 정책팀 곽준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<br /><br />먼저,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.<br /><br />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'학제개편'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8살 아이들을 만으로 따지면 6살인데, 이를 한살 더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구상대로라면 2025년부터는 2019년생,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초등학교 6년, 중학교 3년, 고등학교 3년, 이른바 '6-3-3'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따라서 아이들은 한살 빨리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살 빨리 졸업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렇게 1년 앞당겨 입학하면 2개 학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데요.<br /><br />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4년간 아이들의 25%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군요.<br /><br />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겨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보다 이른 나이부터 지겠다는 게 일단 정부의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다시말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아이들이 1년이라도 빨리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이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.<br /><br />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학생들을 사회에 1년이라도 빨리 진출시키려는 부가적인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주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도 밝힌 바 있었죠.<br /><br />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"사회진출을 조금 더 빠르게 함으로써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도 학년을 전체적으로 1년 당기는 것이 국가전체의 이익이 되고 아이들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…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 그런데 학부모며 교원단체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거의 찾기가 힘든 실정인데요 어떤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우선 초등학교 조기입학이 만 5세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입니다.<br /><br />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또래보다 발육이나 발달이 더디다면 과연 학교에 일찍 들어가게 됐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수업을 못 따라가고 이로인해 공교육의 첫 시작부터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또 학업 경쟁 그리고 사교육의 시작을 너무 이른 시기로 앞당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.<br /><br />게다가 돌봄의 문제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초등학교는 1학년의 경우 대부분 오후 1시 정도면 끝이 납니다.<br /><br />그러면 그때부턴 누가 아이를 봐주느냐,, 이러한 돌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.<br /><br />결국 방과 후 돌봄을 위해 또다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학부모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부분도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일단 교원 관련 단체들도 학부모들과 비슷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실제로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선 1학년은 지금도 굉장히 어린데, 입학 연령을 낮추게되면 거의 돌봄 수준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더불어 교사와 교실이 크게 부족해질 거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밖에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방침이 사전 논의도 없던 사안이라며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어느날 하루만에 장관의 보고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대한민국 학제가 개편된다는 기가 막히는 광경을…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 이렇게 반발이 이어지면서 어떻게든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기조도 점차 변화하고 있죠?<br /><br />어떤 상황인가요 그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제였죠.<br /><br />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에 반발이 확산하자 박순애 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4년 동안 3개월씩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도 확정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면서 1년에 한달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에도 답을 했는데요.<br /><br />1학년 교과 과정과 학교 공간도 기존과 다르게 바꾸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결론적으로 '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 합의를 통해 진행하자,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듣겠다' 이런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말씀드린것이 확정된 것처럼 국민들께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…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럼에도 반발은 거세기만 한데요.<br /><br />어제는 박 부총리가 급기야 정책 폐지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어제 박순애 부총리는 '만 5세 초등학교 입학' 추진 계획을 밝힌 후 처음으로 학부모와 만났습니다.<br /><br />이 역시 예정에도 없던 간담회였는데요.<br /><br />현장에선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는 학부모들의 강한 비판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일부 간담회 참석...
